9월, 2025의 게시물 표시

산업재해 예방 인센티브 중심 전환 필요성

산업재해 예방 인센티브 중심 전환 필요성 산업재해가 잇따르면서 정부와 국회는 중대재해 처벌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매출 일부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거나 영업정지를 내리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기관투자자 통보 의무화와 ESG 평가 반영, 대출 제한 같은 금융 제재까지 거론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처벌 일변도의 정책이 단기 효과에 그치고 기업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산업 현장의 안전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이려면 기업이 자발적으로 예방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 중심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과징금·대출제한 중심 규제와 부작용 현재 국회에 계류된 건설안전특별법은 사망사고 발생 시 건설사와 엔지니어링 업체, 건축사까지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매출의 최대 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건설사 매출의 3%를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당국은 이를 통해 기업들이 긴장감을 갖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업계 상황을 감안하면 과징금은 기업 존립을 흔들 수 있는 무거운 부담이다. 건설업 평균 영업이익률은 최근 3% 안팎에 불과하다. 포스코이앤씨는 2024년 매출 9조4687억원에 영업이익은 618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은 0.8%에 불과하다. 이 상황에서 사망사고 발생으로 매출의 3%인 284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영업이익의 4배 이상을 잃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과징금은 안전 투자를 늘리기보다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금융 접근성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ESG 등급을 낮추고, 이를 대출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는 자금줄을 죄어 기업 스스로 안전에 투자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건설업은 대규모 선투자가 필요하고 수익 회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대출이 막히면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고, 이는 분양·재개발 지연으로 이어져 수도권 집값 상승을 ...

저축은행 M&A 핀테크 다크호스 부상

저축은행 M&A 핀테크 다크호스 부상 저축은행 인수 시장에 새로운 다크호스가 등장했다.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단순한 플랫폼 중개자의 역할을 넘어 금융업의 직접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 저축은행 M&A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예금 수신 기능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통해 중금리 대출 및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려는 전략이다. 이는 저축은행 업권 재편과 맞물려 산업 전반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저축은행 매물 증가와 업계 지각변동 저축은행 업계는 최근 몇 년간 고금리 기조와 부동산 경기 침체라는 복합적 악재에 직면했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심화되면서 중소형 저축은행들의 재무 건전성이 크게 흔들렸다. 이러한 상황은 자연스럽게 M&A 시장 활성화로 이어졌다. 정부도 부실 저축은행 정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며 동일 대주주 보유 한도를 늘리고 금융지주 인수 절차를 간소화했다. 그 결과 시장에는 30여 개의 잠재 매물이 등장했고, 이 과정에서 알짜 매물까지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업계 1위 SBI저축은행의 교보생명 인수 사례는 업계 지각변동의 신호탄이었다. 교보생명은 일본 SBI홀딩스가 보유한 지분 50%+1주를 90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며 저축은행 업권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이 사례는 대형 금융사가 저축은행을 전략적 자산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또한 OK저축은행 역시 상상인·페퍼저축은행 인수에 나섰으나 가격 조건 등으로 무산되었고,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M&A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처럼 대형 금융사와 중견 플레이어들이 경쟁적으로 시장에 뛰어드는 가운데, 핀테크 스타트업까지 가세하면서 판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의 상향도 M&A 시장에 불을 지피는 요인이다. 2024년 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는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나며, 금융당국은 최대 25조 원의 신규 예금이 유입...

미국관세 대응 정책금융 확대 철강지원

미국관세 대응 정책금융 확대 철강지원 정부가 미국의 관세 부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출기업을 위해 대규모 금융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미국관세 대응 정책금융 확대 철강지원 방안은 단순히 단기적인 금융 수혈을 넘어, 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포괄적 전략을 담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유동성 확보, 철강업 맞춤형 지원, 그리고 새로운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한 중장기 전략이 함께 추진되며, 우리 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금융 확대와 기업 지원 정부는 미국발 관세 조치가 기업 경영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례 없는 규모의 정책금융을 준비했다. 연내 13조6000억 원의 긴급자금이 집행되며, 이는 한국산업은행 3조 원, 수출입은행 6조 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4조2000억 원, 중소기업진흥공단 4000억 원을 통해 공급된다. 단일 해에 이 정도 규모의 정책금융이 한꺼번에 투입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정부는 이를 두고 “가용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 특단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기업별 대출 한도가 기존 대비 10배 확대된 점은 특히 눈에 띈다. 중소기업은 기존 30억 원에서 300억 원, 중견기업은 50억 원에서 500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졌고, 금리도 기존보다 0.3%포인트 인하되어 자금 조달 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수출입은행은 지원 대상을 기존 신용등급 p5+에서 p4 이하로 낮춰, 기존에 자금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기업들도 금융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됐다. 이는 관세로 인해 수익성이 약화된 기업들에게 사실상 생존을 위한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다. 정부는 이 같은 금융지원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내년까지 총 172조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5대 금융지주 또한 내년까지 95조 원의 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며 민관이 함께 발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합동 대응은 기업들의 불안을 완화시키고 금융시장의 신뢰를 높...

한에콰도르 SECA 체결 자동차 식품 콘텐츠 수출 기대

한에콰도르 SECA 체결 자동차 식품 콘텐츠 수출 기대 한에콰도르 SECA 체결 자동차 식품 콘텐츠 수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번 협정은 기존 자유무역협정을 뛰어넘는 포괄적 협력 체계로 자리 잡으며 한국 기업의 새로운 기회를 열었다. 자동차는 물론 K푸드와 K콘텐츠까지 다양한 산업군에서 수혜가 전망된다. 자동차 수출 한국과 에콰도르 간 SECA 체결은 자동차 산업에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제공한다. 특히 발효 후 15년 내에 최대 40%에 달하던 관세가 철폐되면서 한국 자동차 기업들은 현지 시장에서 더 나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불과 5년 만에 35%의 관세가 사라지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친환경차 흐름에 발맞춰 수출이 급속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제도적 변화는 단순히 세율 조정에 머무르지 않는다. 에콰도르 소비자들은 그동안 높은 가격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한국 자동차를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접할 수 있게 되고, 이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로 이어진다. 품질과 내구성 면에서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 자동차는, 가격 장벽이 낮아지는 순간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다. 중국과 일본 등 주요 경쟁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한국이 한발 앞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20년에 걸쳐 천천히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고, 일본은 아직 협정을 체결하지 못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현지 시장에서 초기 우위를 점하며 충성도 높은 소비자층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에콰도르는 정치적 안정성과 달러화 사용으로 외환 위험이 낮아, 투자와 장기 진출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또한 자동차 산업의 효과는 연관 산업으로 확산된다. 완성차뿐 아니라 부품, 정비, 물류, 금융 서비스까지 이어지는 가치사슬 전체가 혜택을 본다. 평택항에 줄지어 선적을 기다리는 수출용 자동차는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상징이다. 이로 인해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술 개발이 가...

CJ제일제당 일본 공장 가동 K푸드 확산

CJ제일제당 일본 공장 가동 K푸드 확산 CJ제일제당이 일본 치바현에 비비고 만두 전용 신공장을 준공하며, 일본 식품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일본 현지에 직접 생산설비를 구축한 사례로, 현지화 전략을 통한 공급망 효율화와 제품 경쟁력 제고가 기대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생산기지 확보를 넘어, 글로벌 K-푸드 확산을 위한 전략적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지화 전략과 생산 경쟁력 확보 CJ제일제당이 약 1000억 원을 투입해 설립한 일본 치바 신공장은 부지 면적만 해도 축구장 6개에 해당하는 4만2000㎡, 연면적 8200㎡에 달합니다. 이곳에서는 CJ의 대표 브랜드인 비비고 만두가 첨단 자동화 설비를 통해 대량으로 생산되며, 일본 전역으로 유통됩니다. 이전까지는 일본 내 여러 지역에 위치한 현지 업체의 생산설비를 활용해왔지만, 이번에는 부지 선정부터 설계, 완공까지 직접 주도한 점이 큰 차이입니다. 기존 생산시설은 오사카, 군마, 아키타, 후쿠오카 등 지역에 분산돼 있었고, 외부 업체 인수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와 달리 치바 신공장은 자체 부지에 세워진 만큼 CJ제일제당의 품질 기준과 운영 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 제품의 일관성과 품질 관리 측면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본 냉동만두 시장은 약 1조1000억 원 규모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을 ‘교자’ 형태의 만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비고 만두는 이러한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는 제품 라인업을 이미 갖추고 있어, 현지 소비자에게 빠르게 어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생산을 통해 물류비용 절감, 원재료 수급 안정화, 납기 단축 등 공급망 전반의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입니다. 공장 운영 초기부터 현지 인력을 적극 채용함으로써 고용 창출 효과까지 도모하고 있으며, 일본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등 지역 사회와의 협력도 강화...

트럼프 리스크 금리 불안 금 은 상승

트럼프 리스크 금리 불안 금 은 상승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연준 압박과 관세 불확실성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 심리는 투자자들을 안전자산으로 몰리게 하며, 금과 은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금은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은은 무려 14년 만에 40달러를 돌파하며 안전자산 선호 흐름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연준 압박과 금리 인하 기대감 금과 은의 랠리는 단순한 시장 흐름이 아닌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 위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Fed)를 향해 노골적인 금리 인하 요구를 하며, 정책 독립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사 쿡 연준 이사를 주택담보대출 관련 의혹을 이유로 해임한 것은 정치권이 연준에 직접 개입한 전례 없는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연준의 독립성 훼손 가능성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달러화 약세와 함께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BMO의 헬렌 에이모스 분석가는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단순한 금리 정책 변화보다, 미국 기관 전반의 신뢰성과 건전성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러한 분위기가 금과 은 가격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고용 둔화를 언급하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친 점도 금값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오는 5일 발표 예정인 8월 고용보고서에서 노동시장 약화가 확인될 경우,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금과 은은 이자 수익이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낮아질수록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이 커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 은 가격 상승과 안전자산 선호 1일 런던귀금속거래소(LBMA)에서 금 현물 가격은 전일 대비 0.9% 상승하며 온스당 3477달러 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3500.05달러)에 근접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