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관세 대응 정책금융 확대 철강지원

정부가 미국의 관세 부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출기업을 위해 대규모 금융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미국관세 대응 정책금융 확대 철강지원 방안은 단순히 단기적인 금융 수혈을 넘어, 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포괄적 전략을 담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유동성 확보, 철강업 맞춤형 지원, 그리고 새로운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한 중장기 전략이 함께 추진되며, 우리 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금융 확대와 기업 지원

정부는 미국발 관세 조치가 기업 경영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례 없는 규모의 정책금융을 준비했다. 연내 13조6000억 원의 긴급자금이 집행되며, 이는 한국산업은행 3조 원, 수출입은행 6조 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4조2000억 원, 중소기업진흥공단 4000억 원을 통해 공급된다. 단일 해에 이 정도 규모의 정책금융이 한꺼번에 투입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정부는 이를 두고 “가용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 특단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기업별 대출 한도가 기존 대비 10배 확대된 점은 특히 눈에 띈다. 중소기업은 기존 30억 원에서 300억 원, 중견기업은 50억 원에서 500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졌고, 금리도 기존보다 0.3%포인트 인하되어 자금 조달 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수출입은행은 지원 대상을 기존 신용등급 p5+에서 p4 이하로 낮춰, 기존에 자금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기업들도 금융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됐다. 이는 관세로 인해 수익성이 약화된 기업들에게 사실상 생존을 위한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다.

정부는 이 같은 금융지원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내년까지 총 172조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5대 금융지주 또한 내년까지 95조 원의 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며 민관이 함께 발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합동 대응은 기업들의 불안을 완화시키고 금융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효과를 낳는다. 특히 글로벌 교역 질서가 불확실해지는 가운데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나선 것은 기업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무역보험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된다. 올해 256조 원 규모였던 무역보험 공급은 270조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보험·보증료 60% 할인 혜택이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이는 특히 신흥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제도로 작용한다. 불확실한 환율, 현지 규제 리스크 등을 감안할 때, 정부의 보험지원은 기업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전판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중동 시장에 진출하려는 중소 화장품 기업이 있다고 가정하자. 관세 충격과 금융 리스크로 해외 진출을 망설였다면, 이번 무역보험 확대와 정책금융 지원이 결정을 앞당길 수 있다. 실질적인 자금과 보험이 뒷받침된다면 기업은 더 이상 단기적인 손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장기적 성장을 바라볼 수 있다.

철강 중심 맞춤형 지원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은 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하지만 이번 미국발 관세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야 역시 이들 산업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5700억 원 규모의 ‘핀셋 지원’을 마련했다. 맞춤형 지원이라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금융·세제·원자재 수급 전반에 걸친 다각적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이차보전 사업이 신설되어 기업의 대출 금리 부담을 줄인다. 이를 통해 15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효과가 예상되며, 실제로 수출 기업들이 당장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둘째, 철강 핵심 원자재에 대해 긴급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 원가 부담을 완화한다. 이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철강업계의 비용 절감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셋째, 무역협회는 피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1.5~2.0% 수준의 특별 우대금리 융자를 운영한다. 중소기업이 일반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맞춤형 대책은 단순히 자금 조달을 넘어 기업의 심리적 불안을 덜어주고, 새로운 수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개 수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관세 대응 상담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특화 컨설팅을 통해 철강·알루미늄 품목의 함량가치를 정밀하게 산출해 주고, 대기업이 협력사와 함께 관세 대응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지원하는 구조다. 이는 업계 전체의 대응력을 높이고, 위기 상황에서도 상생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한다.

철강 산업은 전통 제조업이지만, 동시에 기술 혁신과 친환경 전환이 절실한 분야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계기로 철강 산업의 고도화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AI 기반 미래차, 2차전지와의 연계, 친환경 제철 공정 도입 등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결국 이번 위기는 철강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정부는 이번 조치를 단순히 관세 충격에 대한 응급처방으로 한정하지 않았다. 장기적으로는 수출 다변화와 새로운 시장 개척이라는 더 큰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그 중심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재추진이 있다. CPTPP 가입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거대한 시장에 문을 여는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농수산업계의 반발, 일본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문제 등 민감한 과제가 남아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제 무역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가입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다. CPTPP 가입은 단순히 관세를 줄이는 문제를 넘어,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고 다자간 협력의 중심에 서겠다는 국가 전략과도 직결된다.

K뷰티, K푸드, 패션, 라이프 등 성장성이 높은 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특히 K뷰티의 경우 미국 내 화장품 전용 물류센터 2곳이 신설되며, 공동물류센터 사용료는 90% 감면된다. 물류비 지원 한도 역시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상향되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인다. 이는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수출 산업을 더욱 활성화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정부는 또한 수출 중소기업이 기존 수출국 외에 새로운 국가로 진출할 때 적용되는 특례보증 총량을 5000억 원으로 늘렸다. 이는 신흥시장 개척을 고민하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뒷받침이 된다. 불확실성이 큰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지에서 정부 보증은 기업이 과감히 진출할 수 있는 용기를 제공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기업구조혁신펀드를 기존 5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석유화학 등 여섯 개 주력 산업에 집중 투자해 관세 충격 이후의 산업 재편을 지원한다. 이는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 우리 산업을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미국관세 대응 정책금융 확대 철강지원 대책은 단기적인 금융 유동성 확보와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지향한다. 대출 상한 확대, 맞춤형 핀셋 지원,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등 다각적 정책은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이다. 관세라는 외부 충격이 위기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성장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앞으로 기업들은 이번 대책을 생존을 위한 응급처방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체질 개선과 신시장 개척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정부와 금융권도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때, 비로소 한국 수출산업은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다. 이번 조치가 단기적 충격 완화를 넘어, 우리 경제가 글로벌 시장에서 더 강하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