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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 인센티브 중심 전환 필요성 산업재해가 잇따르면서 정부와 국회는 중대재해 처벌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매출 일부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거나 영업정지를 내리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기관투자자 통보 의무화와 ESG 평가 반영, 대출 제한 같은 금융 제재까지 거론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처벌 일변도의 정책이 단기 효과에 그치고 기업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산업 현장의 안전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이려면 기업이 자발적으로 예방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 중심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과징금·대출제한 중심 규제와 부작용 현재 국회에 계류된 건설안전특별법은 사망사고 발생 시 건설사와 엔지니어링 업체, 건축사까지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매출의 최대 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건설사 매출의 3%를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당국은 이를 통해 기업들이 긴장감을 갖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업계 상황을 감안하면 과징금은 기업 존립을 흔들 수 있는 무거운 부담이다. 건설업 평균 영업이익률은 최근 3% 안팎에 불과하다. 포스코이앤씨는 2024년 매출 9조4687억원에 영업이익은 618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은 0.8%에 불과하다. 이 상황에서 사망사고 발생으로 매출의 3%인 284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영업이익의 4배 이상을 잃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과징금은 안전 투자를 늘리기보다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금융 접근성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ESG 등급을 낮추고, 이를 대출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는 자금줄을 죄어 기업 스스로 안전에 투자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건설업은 대규모 선투자가 필요하고 수익 회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대출이 막히면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고, 이는 분양·재개발 지연으로 이어져 수도권 집값 상승을 ...